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, FT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해 연방거래법과 온라인신뢰회복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료 회원제인 '아마존 프라임'과 관련해 가입은 쉬운 반면 탈퇴는 매우 어렵게 해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이나 착각, 실수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사용환경, 다크 패턴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멤버십 결제 안내창입니다. <br /> <br />결제 동의를 구하면서 멤버십 업그레이드 동의를 섞어놔 교묘하게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마케팅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'는 문구 옆에 X표시를 해놨습니다. <br /> <br />헷갈려 X를 클릭하면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관리하라며 이처럼 다크 패턴의 예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도 모르게 온라인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이른바 '숨은 갱신' 등의 유형은 현재 규제 가능한 법령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안 통과 전에라도 사업자들의 운영 관행을 바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강수 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: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 일부 유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, 향후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법 집행을 위해 구체적 지침이나 고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의류와 엔터테인먼트업계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실태 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자막뉴스 : 최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다크패턴 #탈퇴 #가입 #멤버십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8011041501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